GDP 총량세계 2위, 세계경제성장기여도가 25%가넘는경제대국중국이글로벌경제∙금융거버넌스에서어떤새로운배역을맡아자신의역할을발휘할것인가? 중국의정책주장과거시제어모델은체제가다른국가에어떤본보기와시사점을던질것인가? 세계각국은 G20 항저우정상회의가내놓을실무적인답안을기대하고있다.

    중국경제는호전되고세계경제는더호전될것이다. 현재세계는경제회복이더디고성장저력이부족해새로운동력원발굴이시급하다. 중국의공급측구조개혁은지엽적인것과근본을함께다스리는것에주목해현재의안정적인성장을추구하면서도장기적인동력주입을모색하고있다. 외국학자들은이를두고세계적난제를해결하는솔루션을처방했다고말하고있다. 구조에주목하고현상과원인을진단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중국의주장은글로벌경제거버넌스의공감대를모으기에충분한이유를가지고있다.

    왜그러한가? 세계적으로볼때단순한양적완화정책은날로힘을잃어가고있다. 일부국가의통화정책유동량공급은이미한계에달했고재정정책의채무부담도중압감을버텨낼수없다. 세계경제의강을살아나게하려면옛방식으로는불가능하고구조개혁과혁신성장이동력을주입해야만한다. 시스템적인조정을통해경제발전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활성화시켜대내적으로는고용을촉진∙회복시켜소득을늘리고, 대외적으로는투자와무역의양대엔진에다시불을지펴지속가능한이성적인번영을실현해야한다

    이런단호한개혁을골자로한중국방안은개발도상국의전환에더중요하게작용할수도있다. 이번정상회의는 2개의획기적인의제를설정했다. 첫째는처음으로발전문제를글로벌거시정책프레임의최우선위치에설정해 2030년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중심으로행동계획을제정할것이고, 둘째는역사상가장많은의석을개도국에게제공했다. 중국방안의 ‘공급측’과 ‘구조적’이라는두가지키워드는발전의능력과질에초점을맞춰후진국의빈곤퇴치와경제도약, 구조최적화등공통적인리스크에도전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예를들면구조적인개혁의제중생산능력과잉은많은시장경제체들이골머리를앓고있는문제이다. 중국이최근시행한 ‘생산능력해소’를두고일각에서는이는계획적인수단으로낙후된생산능력을외국에수출할의혹이있다고오해하기도했다. 사실중국의철강과잉생산능력해소는본질적으로는상호윈윈하는것이다. 허베이강철(河北鋼鐵)의해외포석은자체의판매부담을낮추는동시에현지의수요와도맞아떨어져양자모두에게이로웠다고할수있다. 이는 WTO 규칙에부합하고시장화의균형배치와자원의상호보완에속하는것으로개도국이벤치마킹할만한가치가있다.

    특정의미에서중국이직면한경제둔화와기업부담은종종다른나라에걱정거리가되기도한다. 중국의거시제어와개혁의성공은전인류가발전의초조감에서벗어나는데실행가능한방법과변혁의샘플을제공했다고할수있다.